법령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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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기세운 1 유동승 1 김근아 1 김인현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대법원 2013. 4. 26. 선고 2013도2024,2013전도43 판결
  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준강간등)·부착명령][미간행]
 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
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2. 대법원 2012. 8. 30. 선고 2012도6503 판결
  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)][공2012하,1647]
 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

2010년

4. 대구지방법원 2010. 12. 3. 선고 2010고합414 판결
  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)][미간행]
 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5. 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09도5658 판결
  [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청소년강간등)][미간행]
 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